한국인과 한국 경제는 소의 해인 기축년 새해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도전과 맞닥뜨리게 됐다.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한다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로 확산돼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부()를 키워온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구조조정이 다시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겹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한층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내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조차 특별히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목표라고 토로할 정도여서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는 2%대 이하. 이 정도의 저성장으로는 한 해 50만 명이 넘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내수경기 위축과 기업실적 악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까지 가세하면 기업 도산과 대량해고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야말로 가장 큰 복지라는 데 경제주체들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가계 정부 기업노사()가 일자리 지키기, 더 나아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대타협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한국 사회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금융회사, 가계 등 경제주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무혈() 수술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와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등을 겪으며 체질이 개선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업 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옥석()을 가려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가계 역시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등 불황기에 맞는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강한 체질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이번 시련을 이겨내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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