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 은행 경영권은 노터치

정부는 다음 달 조성될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1차 자금 지원 대상은 우리은행 등 6개사로 잠정 결정됐다.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확충펀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당국자는 22일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은행 지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 실물 부문 대출을 확대한다는 단서 조항만 제시할 뿐 경영합리화 등 정부 간섭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펀드 지원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얼어붙은 자금시장을 풀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은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은행들은 정부의 경영권 간섭과 국제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 말 1차로 5조 원을 투입하되 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확정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분이 정해지면 4월경 다시 신청을 받아 나머지 2차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1차분 투입 대상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및 특수은행인 농협 수협 등이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