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 채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32만 채는 당초 계획했던 2018년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공급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근로자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2012년까지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12만 채에서 20만 채가 늘어 32만 채로 확대됐다. 도심재개발지역과 신도시에 짓는 물량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까지 40만 채에서 60만 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 6곳을 추가 지정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짓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공동주택 4만3000채 가운데 2만2000채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4월 중 사전예약방식으로 20004000채에 대해 첫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근로자생애최초청약제도를 신설해 2012년까지 모두 5만 채를 분양하기로 했다.
9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을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우면지구의 분양가는 3.3m당 1150만 원(전용면적 85m기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 된다. 하남시 미사지구는 3.3m당 950만 원, 고양시 원흥지구는 85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한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 의무거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827 대책에 대해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 대책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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