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투기는 공공의 적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해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의 공적이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집값이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공기업 중에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고, 또 그에 협력하는 임직원이 있다면서 그런 공기업은 사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회사 대표가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도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초석을 깔았다. 물리적 통합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화학적 화합을 이루려면 과거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