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0일 15개 보()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야당의 줄기찬 반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무리돼 절차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4대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전략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야당과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지만 4대강 사업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릴 수 있다며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부는 국토해양부 등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도 계파와 관계없이 한목소리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15개 보에 대한 착공을 선언하게 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 성장의 시작이자 근간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12일부터 본격화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 절차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의 토지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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