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화폐개혁은 사실 국가가 부관리 의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에 대해 국가(북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던 부()를 가져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화폐개혁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992년까지 4차례의) 이전 화폐개혁 때는 북한에 시장이나 지하경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지하경제가 커진 탓에 화폐개혁 사실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우리 정부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석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여러 국가적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만 주민에게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국가가 회수한 헌 돈은 폐기해 새 돈의 가치를 높인 뒤 국가가 새 돈을 발권해 국책사업에 쓰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2007년 10월 이후 계획통제경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는 화폐 우상화가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중개상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중국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일 오전 8시부터 전국적으로 화폐교환을 실시했다며 6일까지 화폐 교환이 계속된 뒤 7일부터 신권이 유통된다고 전했다. 이어 10만 원 이상도 1000 대 1로 교환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발행하는 NK IN&OUT 23호는 신권 지폐 100원권에는 고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전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