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6자 교육주체 협의체는 난감한 표정이다. 6자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 측은 협의체가 처음 구성돼 사회적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당초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교원평가제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이 늦춰지면서 첫 회의가 올해를 열흘 남긴 21일에서야 열렸다.
교과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6자 협의체는 법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을 상정해 3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교원평가가 법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첫 회의는 각 단체가 자신들의 교원평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수준이었고 아직 구체적인 이후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어 법안이 교원평가 시행 이전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윤서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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