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 지연 벌칙조항 만들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를 열고 국회는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라며 국회예산안 통과 지연 시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국회가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하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예산 삭감이나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옥 sal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