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축산물 단체와 식품회사,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가 한국시장의 높은 무역장벽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의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줄 것을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했다.
미 산업계에서 최근 USTR에 제출한 한국의 시장접근장벽 및 불만 의견서는 다른 나라들의 무역장벽 불만의견서와 함께 2010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로 작성돼 3월 말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보고한다. 그동안 USTR는 미 업계의 불만을 담은 보고서를 기초로 교역상대국에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이번에 미국의 60여 개 주요 교역대상국과 관련해 의견을 낸 미 업체와 단체는 50개로 10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한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업체 및 단체는 21개였다. 업종별로는 농축산물 8개 식품 5개 일반 공산품 3개 제약 및 의료기기 2개 서비스 2개 주류 1개 순이었다. 불만은 일부 농산물에 붙는 높은 관세(18304%)와 함께 까다로운 위생검역, 식품에 식용색소 사용 금지, 주의라벨 표시의무, 중복되는 시험과 인증 요구 및 미흡한 건강보험수가 보상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있는 미국쌀연합회는 매년 주식용으로 배정한 미국산 쌀의 의무수입량과 예산 부족이나 세계 쌀 가격 변동을 이유로 연간 일정량을 수입하도록 한 의무량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미 서북부 과수()생산자단체인 노스웨스트과수협회는 사과(관세 45%) 체리(24%) 배(45%)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 협회의 연간 과수 생산금액은 2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감자수출입연합은 냉동감자와 건조감자에 붙는 높은 관세를 철폐하고 건조 감자칩에 매기는 수입할당량이 1회 선적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쿼터를 국제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포장식품 업체인 콘아그라식품사는 한국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냉동 감자칩의 관세(18%)를 문제 삼았다. 감자칩 수출국인 유럽연합(EU)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채결한 데다 캐나다와도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여서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서둘러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둔 3만4000여 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운영업체인 염레스토랑은 자사 농산물과 식당 비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 하태원 yhchoi65@donga.com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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