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2년 이양 가장나쁜 상황 (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지만 군은 이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이 문제(전작권 전환 일정)를 재조율하려면 한국과 미국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군도 고민 중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양국 군통수권자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며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