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가짜 담배도 계속 거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돈세탁 우려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슈퍼노트는 2008년과 2009년에 한국의 부산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적발됐다며 북한의 슈퍼노트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노트는 북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들 위폐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 유통돼 온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만든 신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경제자유지대인 라진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짜 담배거래에 연루됐다는 산업계의 보고와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마약거래를 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과거처럼 히로뽕과 헤로인을 일본과 대만에 밀매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된 히로뽕에 대한 출처를 추적하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도시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의한 히로뽕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당국이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판단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요주의국가의 마약범죄 집단이 마약 수출과정에서 한국을 경유지로 삼고 있어 국제 마약거래의 표적으로 활용될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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