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보의 기본까지 허물어선 안 된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관해 일주일 동안 각종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 음모론 등이 난무하면서 나라의 내부 분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어쩐지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이 틈에 군사적 협박을 재개했다. 북은 그제 한미 독수리훈련(3월 8일29일)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한미 해군 전투함선을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안함 침몰과 우리 내부 불안을 대남() 공세에 역이용하는 전술로 판단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규명과 실종 장병 구조, 위기 대응 등은 정부와 군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역량도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의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심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끝난 뒤 따질 것은 따지고 거취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 거친 강물을 건너는 긴박한 상황에선 말을 갈아타지 않는 법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은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원론적 언급을 북풍()에 의한 보수층 결집 음모라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편 가르기다. 이들은 천안함 참사를 62지방선거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의도마저 드러낸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는 내부 분열을 멈추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먼저 경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에 천안함의 임무와 일지, 교신내용, 항해기록, 해군지침과 매뉴얼, 기뢰에 의한 폭파 또는 오폭 의혹, 독수리훈련 작전기록 등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 자료 중에는 군사기밀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사고원인과 조사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군사기밀까지 무차별로 내놓으라는 것은 과잉이다.

천안함 침몰 직후 인근에 있던 초계함 속초함의 발포, 백령도 해병여단의 전투태세에 관해서도 섣부른 예단()을 해서는 곤란하다. 일단 군의 해명을 믿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군을 무조건 불신해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면 결국 김정일 집단만 좋아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기본을 허물지 않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국민의식이 요망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