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5년째 되풀이 (일)

일본 정부가 6일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확정해 발표했다.

외교통상부가 입수한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는 2006년 이래 독도 관련 기술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한 뒤 정부의 기본인식을 담은 구상서(외교상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자국과 상대국을 모두 3인칭으로 서술한 외교공한)를 전달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의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