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오바마, FTA 비준 리더십 함께 보일 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달렸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한미FTA가 양국 경제협력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정립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 비준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요청한 것이다.

47개국 정상이 함께 하는 회의여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양자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두 정상은 13일 핵물질의 안전 확보 위한 각국별 행동계획을 논의할 때 2시간 동안 나란히 앉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4월 2일 타결됐으나 두 나라 의회의 늑장으로 3년 이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미국으로서도 고부가가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수출함으로써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미국이 자국 수출을 막는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은 허물겠다고 호언하면서도 자국의 무역장벽을 쌓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점을 미국은 경청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2년 4월 17일,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며 갈수록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관련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고 여려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행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에게 두루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유예하는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