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은 북한 김정일 집단이 1번 어뢰로 저지른 도발이었다. 한국 민군()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을 포함한 다국적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어제 북한이 독자 개발한 CHD-02D 중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북한제 어뢰의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는 1번이란 한글표기가 뚜렷했다. 어뢰 부속품들의 사양은 북한이 무기 판매용으로 만든 소개책자에 나와 있는 CHT-02D 설계도와 일치했다. 합조단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천안함 공격이 북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물증을 찾아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들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청와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 군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강력하고 신속하다. 미 백악관은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토아먀 유키오 일본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도 국제사회와 영국은 이번 만행에 대한 적절한 다자적 조치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합조단 발표 시작 30분 만에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날조극이라고 우리한테 덮어씌우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강도살인범이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망발이다. 후안무치한 김정일 집단은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제시에 당황했는지 제재에 대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는 협박을 늘어놨다.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대응하고, 북이 전면도발을 해온다면 김정일 집단의 최후가 되도록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북은 625 남침 이후 60년간 남한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겉으로는 평화 대화 교류라는 위장전술을 구사하면서 호시탐탐 도발을 획책했다. 그 사례는 청와대 습격, 민간 항공기 공중 폭파, 아웅산 테러를 비롯해 사례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발을 자행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뒤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6자회담에 나와 핵 불능화, 폐기, 비핵화를 외치며 시간을 벌다 어느 날 갑자기 핵실험을 하고 나온 것이 벌써 두 번이다.
국제사회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남 도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뇌관이다. 북의 핵과 핵물질, 미사일과 미사일 부품이 테러집단에 넘어갈 경우 세계 평화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세계 안보 위협세력인 북을 정상국가로 바꿔내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내 일사분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세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가 전면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 것은 다행이다. 25일경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보다 분명한 미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차제에 미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북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움직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이끌어내고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금융계좌 동결처럼 북이 민감하게 여길 금융제재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의 도발을 비호하고 국제적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다.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북을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천안함 폭침에서 드러난 방위태세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군은 허를 찔렸다. 북 잠수함(정)의 기지 출입 동향을 체크하면서도 그들이 우리 해역에 침투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3차례의 서해교전 도발을 물리친데 취해 방심한 측면도 있다.
천안함 사태는 특히 전후방과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북의 테러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북의 소형 잠수함은 언제든지 우리 군함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다. 우리는 불과 10여 척에 불과한 잠수함을 북은 70여 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후방을 교란할 특수부대원 18만 명이 있고, 그중 5만 명은 최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 배치했다. 다양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도 삽시간에 우리를 공황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전력이 아니다.
해군 전력발전 계획 등 전군의 무기 현대화 예산 배정 문제도 재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북 해군은 1000t급 미만 소형 함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대양해군이란 기치 아래 이지스함이나 독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을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안해군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더 급하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의 변화된 전술 및 기습 도발에 대한 정보의 부재, 작전 지휘체계 및 긴급 기동작전의 미숙, 육해공 합동성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휘체제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안방에서 당한 안보무능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이야말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근거도 없이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북을 감싸고 돈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군 수뇌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것은 맞다. 안보시스템상의 허점이 있었던 데 대해 국민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2002년 6월29일 발생한 제2 연평해전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따른 교전수칙 때문에 적의 도발 앞에서 우리 해군은 손발이 묶여 6명의 장병이 희생을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해전 발생 이튿날 월드컵 축구 폐막식 참석차 예정대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야말로 김 전 대통령 측근에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안보무능 정권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망망대해에서 건져 올린 북한제 어뢰 파편이 3월26일 그 밤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아냥댔다. 130여명의 국제 민군()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희롱하는 말장난이다. 북한 소행임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를 외면하며 북한 편을 드는 집단을 우리는 반()안보세력으로 규정한다.
6.25 남침 이후 최악의 군사적 대남 도발을 자행한 북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이란 미명으로 북에 8조3805억 원을 퍼줬다. 김정일은 이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천안함을 공격했다. 같은 민족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이런 배은망덕도 없다.
우리 국민은 북의 소행에 분노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이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온 국민의 지혜와 국력을 결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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