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공정으로 추진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승인 절차를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취임(7월 1일)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기존 일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야권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8일 전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149개 가운데 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승인을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의 하천정비로 발생하는 준설토(강바닥을 파낸 흙)를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에 쌓는 작업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준설토 처리방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의 활용 방안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외에도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골재적치장에 쌓아놓고 추후에 판매하거나 공공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에 쓰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전체 149개 지구 8000ha 규모의 농경지에 평균 2.5m 높이로 흙을 쌓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광역지자체장의 사업승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79개 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기존 지자체장이 업무를 보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지구에 대한 인허가도 가능한 한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해당 농지는 경지정리를 통해 우량 농경지로 거듭나면서 영농환경도 개선된다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추진 일정이 공교롭게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야권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선거 직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승인이나 골재적치장의 건설을 거부하고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현 지자체장에게 사업승인을 받으면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사업계획을 앞당긴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올 5월까지 승인을 모두 받기로 돼 있었지만 사업 일정이 다른 사정 때문에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