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무산 노리는 노동계
금속노조는 기아차 등 핵심 사업장을 앞세운 세몰이로 사실상 타임오프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에서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면 나머지 사업장도 대세를 따라 타임오프제에서 이탈하는 밴드 웨건 효과(동조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60여 곳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 사업장 가운데 현재까지 85곳에서 전임자 유지를 약속 받은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이를 1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아차와 같은 대형 사업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28, 2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둔 GM대우자동차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GM대우차의 경우 타임오프제 외에도 더 이상 임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심리가 많아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강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타임오프제가 노조 집행부에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이슈라는 점 때문에 노조원의 참여를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미 금속노조가 이달 21, 25일 예고한 총파업에 노조원 참여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타임오프제 투쟁을 사실상 금속노조에 일임한 것도 노조원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기아차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려고 비판적 지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아차 노조원들로서는 차량 판매가 잘 돼 각종 수당을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치 논리의 파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지키면 손해?사용자 분열이 변수
노동계의 강한 요구에 밀린 일부 기업이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이면합의를 체결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개 주요기업 노무 담당임원들은 금속노조에 맞서 한 곳이라도 타임오프제 이면합의를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몇몇 기업이 나만 피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면합의를 하는 바람에 법을 지키려는 쪽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의 노무 담당자는 사용자들이 남들은 모두 타협하는데 나만 원칙을 지킨다고 버티면 표적이 될 것이라며 서로를 불신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며 일부 기업이 쉬쉬하며 전임자 유지를 약속해주면 원칙이 무너져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금속노조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아직 타임오프제 관련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사용자도 적극적인 태도로 기존 단협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금속, 보건, 금융 등 업종별 주요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 타결에 이른 곳은 5.7%에 불과했다. 대부분 타임오프제 관련 교섭을 미뤘거나(8.5%) 교섭을 진행 중인 상태(54.2%)였다. 경총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이 다른 기업 사례나 노동부 입장 등을 관망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며 편법적 지원에 합의할 경우 노동부의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뒤 추가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석 장강명 nex@donga.com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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