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안보리 천안함 입장발표 동의 (일)

중국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입장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에 대해 그동안 협의를 통해 안보리가 채택할 문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갈수록 큰 쟁점이 남아 있어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 입장과 관련해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 문안이 참고가 될 것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포괄적으로 보면 G8 성명 문구가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 성명 채택의 구성이 다르고 논의 주체도 달라 문구가 똑같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안보리 문구는 G8성명보다 좀 더 정교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볼 때도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G8 정상회의 후 채택된 성명에선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에는 포함돼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비난성명 내용은 G8보다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이 결의안이 될지 아니면 의장성명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금융과 여타 부문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동결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제재와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뒷얘기를 전하면서 한국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두고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