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면갈등 양상 (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7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발족식 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당초 토론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곽 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행사 일정이 겹쳐 못 가게 돼 미안하다며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자료집을 보고 공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원래 (토론회 참석은) 오늘 일정에 없었다며 교육감은 덕수초등학교가 한강에서 연 서울한강건너기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운동본부 발족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33개 단체가 참가했다.

운동본부는 발족식에서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발의나 주민청원 형태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별도로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해 시교육청 조례안과 협의한 뒤 단일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와는 별도로 곽 교육감은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8명 가운데 진보 성향 의원 4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데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본부와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7개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이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학교 현실과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