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성남 5곳 더 있다 (일)

최근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5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이 지난 4년간(20062009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자체가 갚은 빚의 규모가 일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의 많은 부분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채무가 많았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지자체는 대구(13.42%) 부산(11.85%) 광주(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 속초 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이다. 각 지자체의 채무상환계획 등을 분석해 앞으로 4년간(20102013년)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높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라면 지난 4년과 앞으로 4년간 이 비율이 동시에 10%를 넘으면 이 지자체는 빚이 지나치게 많아 파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 울산(47.15%), 강원(39.86%), 인천(39.13%), 충북(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141.79%)을 비롯한 속초 김해 천안 진해 연기 등 기초지자체 11곳으로 나타났다. 채무잔액지수는 지자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일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행사나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올해 40곳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가 청사 신축비용으로만 2조5000억 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