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출 이란기업 3곳 미재무부 제재대상 지정(일)

금융 당국은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과 북한의 은밀한 무기 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확산 및 테러 연루 의혹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라며 그 안에는 북한과의 자금 거래 의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이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가 마무리되면 그 외환거래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겨 이란과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한국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FATF 32개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금세탁 여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북한은 FATF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들 국가의 외환거래 상당수가 유럽과 미국의 국제결제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불법 무기거래를 위한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지점이 북한과 이란의 은밀한 무기 거래의 자금거래 거점으로 이용됐다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한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 이란 제재에 대한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은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이란 제재 문제는 단순히 이란만이 아니라 대북 제재와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개연성도 있고 충분히 그런 의심이 있다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란 제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란 기업 세 곳을 자산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나머지 2곳은 이란의 국영 해운사인 이리슬과 석유화학업체인 이란 페트로케미컬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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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권 김영식 문병기 bookum90@donga.com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