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인다. 차명계좌 논란에 불을 댕긴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 이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변호사)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일부 기자와 만나 차명계좌가 있다는 조 청장의 발언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 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더는 할 얘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이 변호사의 국감증인 출석 여부가 차명계좌 논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를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는 여야에서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이 변호사를) 법사위 국감 때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차제에 특검까지 가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과연 이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가 국감장에 나올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가 만약 국감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를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언급한다면 정국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8일 이 문제를 더 끄집어내는 건 득이 될 게 없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상 고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차명계좌의 불똥이 특검 문제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우열 dnsp@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