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규모 긴급동원 예비군 만들어야 (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은 국가동원 체제 및 대비태세 발전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는 전시가 아닌 때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긴급 동원 예비군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발생 시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치를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처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동원되는 병력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점검회의가 도입을 건의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미국의 긴급예비군(Ready Reserve) 제도와 비슷하다. 미국의 긴급 예비군 가운데 개인 긴급예비군(Individual Ready Reserve)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주방위군이나 연방예비군에 편입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선택한 사람들로 국가비상 상황에서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동원 대상이 된다. 이들은 동원될 경우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과 1991년 걸프전 때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예비군을 소집한 적이 있다.

안보점검회의가 이 대통령에게 3일 보고한 이 최종 보고서는 본문이 30여 쪽 분량이며 부록이 첨부돼 있다. 본문 가운데 대북 안보태세 강화방안은 11개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육군은 기동전력 대신 특수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은 연안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