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낙하산 관행도 공정 도마에 (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한 사회가 공공기관 감사직의 낙하산 관행을 바꿀 수 있을까.

정부는 8, 9월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안팎의 공사와 공단의 상임감사를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들의 절반가량은 한나라당 당료 출신이다.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적절한 실정이다. 인사 내용이 해당 공공기관별로 조용히 발표됨에 따라 잇따른 감사 선임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련 참모들은 감사 선임의 기준을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기여했던 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직을 주는 게 적절한지, 관행대로 낙하산 인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였다.

한 참석자는 공정한 사회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전 분야에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자기의 돈과 시간을 써 가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거나 다음 대선 때 누군가의 헌신을 이끌어 내려면 적절한 논공행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치권 인사를 발탁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료나 공기업 내부인사가 감사직을 맡는다며 과감한 내부수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전문성도 없는데 단지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배려하는 관행이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천명한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장녀 특채 문제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다른 참모는 관행을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달라졌다는 믿음은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것도 결국 고위직을 특채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답을 내놓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표될 공공기관 인사 내용을 놓고 해당 노조와 야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을 거론한 참모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올 1012월 상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체 101곳 가운데 16곳이다. 또 8, 9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10곳에서는 후임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여름 이후 상임감사 임기 만료가 집중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임명된 감사들이 2년 임기를 비슷한 시기에 마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청와대는 올 5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임감사의 연임 불허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 감사직 교체 시즌이 도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를 떠난 A 씨가 공기업 감사로 옮겨간다거나 B 씨는 대기업에 자리가 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청와대 최고위직에게 인사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거절하느라 바쁘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