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퍼주기협상 의심 여 소탐대실 안된다 (일)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쟁점 논의의 타당성과 그 내용의 국회 보고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밀려 밀실 협상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양국간 FTA 논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외통위 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미 FTA의 주요 쟁점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한미 간 최종 협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에 FTA 진전을 위한 양국 협의를 마무리한 뒤 수개월 내에 미 의회에서 인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이 정한 일방적 시간표에 따라 밀실 협상, 퍼주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 소상히 보고되기 전까지는 외교부의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모든 회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도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국회에 보고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보고 전까지는 상임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FTA의 모든 진행 상황을 상임위에서 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 비공개 회의를 하거나 (정부가) 각 당 상임위 간사에게 윤곽을 설명하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김충환 의원도 자동차 문제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일부 사소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시기에 맞춰 (FTA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외통위는 FTA 협의의 국회 보고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정오쯤 정회한 뒤 오후에 비공개로 김 장관으로부터 한미 간 논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