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도발땐 전투기로 공격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교전규칙의 문제가 아닌 자위권 차원이라며 당시 합참의장이 전투기의 공격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위권은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위권은) 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시종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더는 북한이 도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력을 동원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이 강한 응징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경제 사정이나 내부 정치적 승계문제 등으로 북한이 전면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확전되더라도)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어 신뢰할 만한 방지 수단을 갖고 있다. 확전은 안 된다. 강하게 응징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정책이 지난 정부의 포용정책이었다. 2004년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에 합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지휘관들 사이에 임무수행이 힘들다는 여론이 많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자잘한 페이퍼워킹(문서작업)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안일무사한 군대상을 타파하겠다. 사고는 예방하되 자잘한 사고에 연연하는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24개월이 적합하지만 현재 단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21개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