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련 조문방북 신청 즉시 불허 (일)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핵심 간부들의 북한 방문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총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목적으로 허종만 총련 부의장 등 간부 6명에 대한 방북 허가신청서를 22일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시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증이 없으면 출국은 가능해도 입국이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인 허 씨 등 6명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허 씨 등은 이후 일본에서 출국하지 않았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내각 협의 결과 김 위원장의 사망이 대북 제재조치를 바꿀 사정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먼저 대북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내각 안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만큼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납치피해자 가족과 대북 여론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