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부도를 코앞에 둔 용산 개발사업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용산 개발사업에 자본금의 30배인 1700여억 원을 투자한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부이촌동 개발 제외도 검토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사업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시개발법상 근거가 있는 사항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이촌동 용지 이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지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사업지에서 서부이촌동이 빠질 경우 사업지 변경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국장은 2007년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50% 이상 사업에 동의해 사업 가능 법적 요건을 맞추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치 않는 곳은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레일이 요청한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 신속 시행 일부 국공유지 무상으로 귀속 일부 공유지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상환채권 지급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용산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다음 달 21일까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와 관련된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폴트 상태에 있는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제 민간 출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만 남았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끝내 법정관리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에 주주 간 협약 폐기 상호 청구권 포기를 요구했다. 30개나 되는 주주들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시공권 배분 방식 이사회 구성 등 수많은 사항들에 주주 간 협약이 체결돼있는 상태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주주 간 협약을 폐기하게 되면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산매각, 증자 등을 결정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건 출자사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다른 출자사 관계자는 사업이 잘 안되면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조건에 누가 쉽게 합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용산개발 관련 회사들의 부실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용산개발의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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