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에 "전작권 전환 시기 더 늦추자"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에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검증의 틀을 갖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하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며 (언제까지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간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과 같은) 상황과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 역시 16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포함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제반사항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 때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월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직전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자칫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운을 뗀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연기하자는 식의 구체적 논의까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내부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슈로 떠오를 경우 이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진보 측과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보수 측이 팽팽히 맞섰고, 정치권에 정쟁으로 비화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