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가구 1자녀 정책 빗장 풀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엄격히 시행해온 1가구 1자녀 정책(계획생육)을 이르면 올해 말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연령(1559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비상등이 켜진 탓이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계획생육위)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는 방안(단독이태)을 검토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치루()만보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이 정책이 시범 실시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단독이태 정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중앙정치국 위원들의 집체(집단)학습에서 인구문제를 강의한 훠전우(곽) 런민()대 교수는 동북지역과 저장() 성에서 먼저 이 정책을 실시한 뒤 이어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이 전면 실시되면 첫 5년간 모두 95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분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년 약 1600만 명이 태어난다.

중국은 1978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0년의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듬해 1월부터 1가구 1자녀를 기본 틀로 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써왔다. 이후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이 정책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수정됐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 한 자녀만 둬야 하는 가구는 35.4% 정도다. 또 첫아이가 딸일 경우만 다시 둘째를 볼 수 있는 가구는 53.6% 소수민족 특혜, 또는 부모 모두 독자 등 특별한 사유로 둘째 아이까지 볼 수 있는 인구는 9.7%이다. 한국처럼 제한을 받지 않는 인구는 소수민족 중 직업이 유목민인 경우 등 1.3%에 불과하다.

이 정책을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을 내고 공직을 맡을 수 없는 등 처벌이 강력하다. 중국 인구당국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강제 낙태를 실시해왔다. 이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들은 이 조치를 중국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아왔다.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 덕분에 1970년대 초반 5.8명이던 출산율이 최근 1.5명으로 낮아졌고 3억 명 이상의 인구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중국 인구당국이 최근 산아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하려는 이유는 인구 구조의 기형화가 심각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중국 발전을 이끌어온 인구 보너스 현상이 점차 사라진다는 의미다. 반면에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대 초반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30년대 초반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2000년만 해도 노동연령 인구 6명이 60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