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어제 4인 협상을 가졌으나 가시적인 합의는 내놓지 못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고조된 상황이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하지만 오늘 다시 4인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니 아직 기대를 접긴 이르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하다.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청년 백수들을 일자리를 못 잡고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치권은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는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11년째 습관성 위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대로라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3개월 동안 야당이 제기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정쟁에 골몰하느라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선을 치른 작년을 비롯해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던 이전에도 없었던 일로 이만저만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감사원장의 공백은 무려 98일이나 지속됐다. 국정책임자로소 감사원과 검찰, 보건복지부의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 경색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긴 하지만 민주당이 법인카드의 부적절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자의 사퇴와 황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인준 거부를 연계시킨 것은 애당초 터무니없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역할 평가에서 응답자의 무려 91.1%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야는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오늘은 정치를 책임진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국회 정상화, 나아가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