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의사 총파업은 국민이 외면한다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1박2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다음주 중 하루를 택해 오후 휴진() 투쟁을 벌이고, 정부가 영리 자법인과 원격진료 허용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들은 정부 방침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투쟁이다.

병원이 숙박시설 등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의료 공공성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원격진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국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다. 도서벽지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원격진료 허용은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분야에서 단단히 잠긴 규제 빗장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국 개원의가 파업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해줄 건가. 철도파업보다 더한 욕을 먹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서비스 규제혁파는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내수를 활성화하고 고급 일자리를 늘리려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 혁파가 필수다. 동네병원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왜곡된 수가체계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의사윤리만 강조하며 진료에 매진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을 외면했다.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합의한다면 국민도 어느 정도의 부담 증가를 각오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의료구조의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결국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철도파업 때처럼 민영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영리화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했다. 건강보험과 급여지정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의료 민영화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