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극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어제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기도한 직후 생포된 임모 병장은 인성 검사에서 특별관리 대상인 A급을 받았다가 작년 11월 B급으로 조정돼 GOP에 투입됐다.
사건이 발생한 22사단만 해도 A, B, C급 관심병사가 1800명이나 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입대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관심병사 수는 늘어나는 실정이다. 6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병이 45만 명 이상은 돼야 하는 데 2020년 입대자는 212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선거 때마다 19세 이상 젊은 층의 표를 붙잡으려는 공략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사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것을 지난 정부 때 21개월로 묶어놓은 상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18개월 단축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군 당국은 병력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치권의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차단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GOP 근무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사고가 난 22사단은 휴전선 육상과 해안경계를 모두 담당해 경계범위가 가장 넓다. 철책 길이가 1km 이상으로 소초원 40명이 24시간 모두 경계하기 힘들다. 동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사령부의 병력은 몇 년 사이 1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이 가중되면서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것도 군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군은 최전방 GOP 사단에 적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TV와 철책 절단을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과학화 경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완료시기가 올해 말에서 최소 2년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 IT강국의 강점을 살리는 이 사업의 완료시기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 군은 예산을 늘리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병력 감축을 보완하는 최전방의 첨단 경계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력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임 병장처럼 문제가 있는 사병을 중무장시켜 GOP에 근무시킨 것은 변명이 안 된다. 한 유가족은 한 달 전 형이 이상한 고참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부대 내 모두가 알았을 텐데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병사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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