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파동에...교육부 핵심정책 골든타임 허비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교육부가 3개월여 동안 일도 제대로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남수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교육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미루거나, 청와대의 기조를 살피느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명 이후 줄곧 연구윤리와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도 결국 일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부처의 관심이 정책보다 온통 후보자에 대한 해명과 청문회 준비에 쏠렸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월 발표한 연간 업무추진 일정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학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끝났어야 하고 6월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어야 했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안 총론도 7월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사안들을 각각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정책 중에서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사실상 부재로 결국 추진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안 총론의 결정을 슬그머니 9월로 유보했다. 교육과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행 속도라면 교육과정 총론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역시 당초 상반기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하반기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당장 올해부터 3년간 정원을 4만 명 줄인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문제 역시 교육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쏟아지는 등 혼선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야당 강성 체제로 짜이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꽉 막힌 정책 때문에 교육부는 여권 실세로 분류되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이나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처럼 입법 과정에서 가로막힌 현안들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교육부의 한 직원은 황 전 대표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흐름에 밝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서 빨리 교육정책 주도권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