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67)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이름이 올라간 강서구의원이 송 씨 소유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목록을 적은 매일기록부 속 별지엔 2010년 11월 9일-1억, 구청장과 A 구의원에게 준다며 가져감이라고 적혀 있다.
장부에 이름이 적힌 날짜에서 약 보름 뒤인 11월 25일,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A 의원은 다른 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니 발산지역에 상업지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며 당시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구의회 회의록엔 A 의원이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과 관련해 용역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의원들과 얘기했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는 발언 내용도 적혀 있다.
같은 해 12월 16일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는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7일 열린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강서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발산지역 상업지역 변경계획안 연구 용역비 집행을 미뤘다고 보고하자 A 의원은 서울시에서 돈이 좀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냐,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서구 도시계획과장이 예산 관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아우,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겠다면 누가 하는 거요? 돈을 받아오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강서구는 이후 2012년 3월 용도변경 기초공사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내고 2013년 1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진행하며 발산역 인근 지역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단번에 용도변경하자는 이 계획은 2013년 2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 의원이 숨진 송 씨에게서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살인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A 의원이 관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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