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항공에 휘둘리며 진상규명할 수 있겠나

국토교통부가 어제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불러 2차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8일 1차 국토부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막말과 폭행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검찰조사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구체적 소란행위 뿐 아니라 대한항공 직원들의 회유사실까지 폭로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국토부 조사 담당자들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어서 조사는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것이라고 했다니 박 사무장이 국토부를 신뢰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전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의 항공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편중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법 상 항공안전과 관계된 시설 등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이어서 항공사와 유착해서는 엄정한 검사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사단에 포함된 항공안전감독관 2명도 모두 대한항공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니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엄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도 건성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사실 확인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답했다.

지난 주말 조 씨를 소환조사할 때도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실이 있는 서울 공항동의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 1층 출입구에 대한항공 사람들이 나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포토라인을 임의로 그었는데도 국토부는 수수방관했다. 더욱이 대한항공 직원이 건물 경비원에게 조 씨가 혹시 쓸지 모르니 여자화장실을 청소해 달라고 다그쳤다니 대한항공은 국토부 건물이 사옥인 줄 착각한 모양이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까지 직접 조사할 필요는 없다 검찰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가 조사과정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봐주기 조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에 거의 포획 되다시피 한 국토부가 대한항공 기내 소란의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