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정, 더도 덜도 말고 내 살림 하듯 하라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잡은 것은 노동 금융 공공 교육의 4대 개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개혁이 밥 먹여준다며 적폐 개혁이 우리 시대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나부터 혁신하겠다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새해 연중기획으로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31개 정부 보조금 사업과 263개 비과세 감면 항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로 타간 보조금과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낭비한 세금이 지난해 8조 원을 넘었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합해 연간 50조 원 이상 집행된다. 이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가로채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내세워 36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 사무실에서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쪽지가 발견된 것이 단적인 예다.

2013년 정부가 직접 집행한 국고 보조금에서 확인된 누수 금액만 1조 원이 넘었다. 지자체 사업에서 새는 세금은 더 많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전통시장 지원금을 타낸 뒤 엉뚱한 곳에 쓰거나, 농사에 써야 할 값싼 면세유를 사서 주유소에 되파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한 해 100조 원을 넘긴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식으로 줄줄 새기 일쑤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면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위산업 비리, 원자력발전소 비리에서 나타나듯 국책사업을 둘러싼 재정 도둑질은 더 심한데도 손해액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재정환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나라 재정을 축내는 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세금 새는 것을 막고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도 덜도 말고 내 살림 하듯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