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2대(4억달러4500억원 규모)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T-50은 항전()장비, 엔진 등 대부분의 핵심기술이 미국산이어서 수출은 물론 외국에서 전시할 때까지도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50을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이 허가를 해줬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개입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지배권 강화 시도로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T-50의 수출은 단순히 한미간 계약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이 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는 해양안보 영토분쟁 등에서 중국이 국제규칙과 규범을 준수토록 촉진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하고 있는 러시아는 봉쇄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서 미국이 F-35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보유한 4개 핵심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기술유출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2014년 3월 F-35를 차기전투기(FX) 구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할 때만 해도 기술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 4월부터 무려 3차례나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 사이에선 미국에 대해 무기는 팔아먹고 기술지원은 거부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KF-X 사업 관련 기관장들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2014년 기종 결정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자체기술로 10년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김실장은 그동안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으로부터의 이상신호를 쉬쉬하며 자기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는 외교안보 책임자들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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