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 검증하는 아베, 태평양전쟁 책임 부인할 셈인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 총리 직속기관으로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태평양전쟁 전범()을 단죄했던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을 재평가할 모양이다. 도쿄재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진주만 공습 책임자인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후()처리 재판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도 전범으로 기소됐지만 전쟁 확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자민당이 창당 60주년을 맞아 청일전쟁러일전쟁 이후의 역사 검증에 들어가면 이 같은 전쟁 책임도 뒤집힐 공산이 크다.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베 집권 이후 일본 우익세력은 전후 체제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굴욕적인 것이라며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전범에 대한 시각 수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는 2013년에도 도쿄재판은 연합군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는 말로 도쿄재판 결과를 부정한 바 있다.

자민당이 위원회라는 애매한 조직을 만들고 연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증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책임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검증한 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타협으로 담화에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워 위안부 동원 책임을 부인했다. 도쿄재판 검증도 전쟁 책임 부인과 함께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굳이 도쿄재판 검증을 하겠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미국은 패전국 통치를 쉽게 하rll 위해 일왕을 지키려는 일본 지배층과 야합해 전쟁의 최종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왕이 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일본 역사왜곡의 출발점인 것이다.

일본은 도쿄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했다. 도쿄재판 검증은 승전국 미국에 대한 도전이자 전후질서와 체제마저 멋대로 개조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일본이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부동의 동맹을 과시한 미일동맹을 믿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등의 가치를 부정할 경우 미국은 당사자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