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조기전환 합의... ‘단일 사령부’ 유지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새 한미 지휘기구의 구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칭)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령부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군이 사령관(대장), 미군이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맡도록 돼 있다. 한미연합사의 경우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전작권을 행사한다.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당초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각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사시 대북 군사적 효율성과 지휘관계의 통일을 위해 연합사의 골격을 유지하되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지휘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미연합사와 조직 및 기능이 동일한 ‘단일사령부’를 유지하면 현재의 대북 작전계획에 명시된 수준의 미 증원전력 전개 등 강력한 한미연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를 내세운 현 정부도 이 합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 창설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적 과오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사를 ‘간판’만 바꿔 존속시키는 미래사령부는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번복해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두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다”며 “미래사령부의 향배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얽힐 경우 한미 양국의 첨예한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