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병력 축소, ‘공약 짜맞추기’ 졸속 추진 안 된다

　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세계적인 첨단화·정예화 추세에 맞춰 첨단전력 도입과 함께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 사태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심각한 병력 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없이 부사관이나 여군 증원이 원활할지는 불투명하다. 나아가 복무기간 단축의 1차 대상이 될 육군 병사의 경우 부대 전투임무 숙달에만 최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험이 풍부한 병사의 조기 제대는 전투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공식화를 두고 야당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규제로 시끄러운 젊은층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선공약이니 맞춰야 한다는 식의 졸속 추진은 우리 군을 정예강군이 아닌 ‘약한 군대’로 전락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 안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차질 없는 이행 계획과 여건을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킨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