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문산~개성 고속도로 재추진TF 구성

　한국도로공사가 남북 접경지에 도로를 놓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상반기에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F가 설립되면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 나들목(IC)에서부터 판문점 근처를 지나 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될 수원∼문산 고속도로와, 북으로는 기존 노선인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산∼개성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도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구간은 남방한계선 이남 11.8km이며 토지 수용과 건설에 5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공사에 접경지역 도로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2016년 이후 2년여 만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5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 사업으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빠른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할 만큼 사업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사업이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 도공의 TF를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고 과거 추진되던 국도 31호선(강원 양구∼금강 구간) 복원사업 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호성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