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인정 여부’ 장성급회담 이슈로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준비를 완료하고, 조만간 북한에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세부 논의 방향을 확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군 당국이 이른 시일 안에 날짜를 확정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담 일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올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2, 3개 날짜 중에서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5월 중 개최’ 원칙과 회담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5월 중순∼말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도 같은 급의 군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서해 NLL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가 NLL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문구가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 ‘증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북한은 2007년 이후 서해 NLL의 이남 해역에 설정한 ‘서해 해상경비계선’과 NLL 사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 군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서해 NLL을 기준으로 ‘동일 면적’에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만약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포기하고, 서해 NLL을 수용하면 관련 논의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측에 ‘NLL 기준 동일면적’ 원칙을 양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측에 ‘명분’을 주고, 자신은 ‘실리’를 취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과 NLL을 모두 인정하고, 그 사이를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안을 고집할 경우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