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北 비핵화 협상 의회 감독권 강화 법안’ 美 상원서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부와 벌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26일(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에서) 매우 애매한 합의안에 서명한 뒤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회의 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세부 내용과 전망 등을 30일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대북 군사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능 있는 사람” “자기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전제군주”라고 규정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