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합훈련 재개”… 靑‘9월 평양회담’ 매달릴 이유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더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대북 군사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그는 연합훈련 재개 시점에 대해선 “당장 점칠 수는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당장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7∼9월 두 차례의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연기했다. 이후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이어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충분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군사적 압박만큼이나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군의 소규모 군사훈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에도 “미군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연합훈련 재개 경고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기 국면에 이르러서야 타협을 모색하는 북한의 벼랑 끝 협상 행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도발로 맞설 경우 한반도는 8개월 전의 일촉즉발 대결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9월 평양’으로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남북관계는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한국의 과속’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미국 언론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9월 평양’은 북-미 협상이 궤도에 오른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날짜 없이 합의된 것이다. 그런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사실상 미확정인 약속에 매달린다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촉진자 역할을 인정할 리도 없다. 당장 중재 역할을 원한다면 5·26 정상회담처럼 당일치기로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북-미 협상이 정상화된 뒤로 미루는 게 낫다. 그런 유연한 대응이 북한과 미국 양측을 함께 끌어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