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협상 재가동, 트럼프 중간선거用 그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좋은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공적인 결과”라며 환영하며 북한에 내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는 한편 가능한 빨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멈춰 섰던 북-미 대화의 재가동에 나서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공동선언에 나온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재확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제출이나 북한이 전제로 내건 ‘상응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창리 시험장과 관련해 북한이 약속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참관’이라고 규정했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언급하지 않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을 수용했다고 했다. 비핵화 완료 시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로 못 박았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아래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미 간 간격이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미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평양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약속 위반 전력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지만 분명히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추진하는 대신 유엔총회에 오게 돼 있는 리용호를 만나고, IAEA가 있는 빈을 실무협상 장소로 정한 것도 일단 북한의 진정성을 거듭 확인해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사정을 아는 김정은도 비핵화 카드를 이용해 종전선언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일 것이다. 현재로선 미국은 북한과의 본격적 협상보다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치다 싶은 호평도 외교성적표 관리 차원의 립서비스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미국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약속한 미사일시험장 폐기부터 철저한 국제적 검증 아래 진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도 내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순항을 유도하는 임무가 남아 있다. ‘미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로서 2박3일 방북의 흥분부터 빨리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