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줄인 대신 업무비•특정비 늘려 쌈짓돈 키운 꼼수

　정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내년도 예산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업무비)와 특정업무경비(특정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적으로 특활비는 9% 삭감해 292억원 줄었으나, 업무비는 3.1% 증액해 58억 원 증가하고, 특정비도 5% 늘려 384억 원을 더 편성했다. 결국 2018년도 예산 대비 15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돌려막기’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꼼수나 다름없다.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검찰의 ‘특활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자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선언했고, 2018년도 예산에선 2017년도 대비 특활비 710억 원, 업무비 208억 원을 줄이고 특정비만 402 억원 늘려 총 516억 원을 줄였다. 작년엔 업무비가 편성된 53개 기관 중 50개 기관이 삭감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선 업무비는 5곳, 특정비는 4곳만 줄였다. 정권 출범 첫해의 허리띠 졸라매고 투명하게 나랏돈을 쓰겠다는 다짐이 1년 만에 흐지부지 된 것이다.

　이 세 항목의 예산은 ‘지출내용을 밝히기 곤란한 경비’를 통칭하던 판공비가 1994년 폐지된 뒤 특활비 업무비 특정비 등으로 나뉘어 편성돼 왔다. 업무비와 특정비는 증빙 및 공개 대상이지만 특정비 가운데는 증빙 필요 없이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액수도 상당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 시절 월 400만 원의 특정비를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논란을 빚자 사퇴한 일도 있었다. 국회의 특활비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집중 감시를 받은 결과 봉급처럼 유용된 실태의 일단이 드러나 사실상 폐지됐지만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특활비 등은 사실상 국민의 감시의 눈 밖에 있었다.

　내년도 예산의 이 세 항목을 모두 합치면 1조 300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제외한 액수다. 이제 ‘눈먼 돈’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게 구시대 관료들이 누렸던 특권이고 적폐다. 국가안보 등 특수 영역을 제외한 특활비는 모두 폐지하고 꼭 필요한 활동비는 단일명목으로 편성해 법인카드 사용 증빙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