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침해 ‘가장 책임있는 자’ ICC 제소”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국은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표결을 요청한 국가는 없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기적,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인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제재하고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올해로 14년째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표현을 거의 유지했다. 이와 함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 강화에 합의한 내용을 환영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간다는 기본 입장 아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