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회담 가시화…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北착각 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또는 2월”이라며 3곳이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내년 초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북-미 간에 대화가 단절된 분위기여서 2차 정상회담의 성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미 정상의 2차 만남은 6·12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탑다운’ 방식으로 터 추동력을 달아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한미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난맥상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야만 비핵화 진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모호하고 수사(修辭)적인 수준의 비핵화 언급 대신 진정성 담긴 실행 의지를 밝히도록 할 중요한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국제 제재완화라는 헛된 욕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전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제재 완화를 언급해 북한이 오판할 소지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그제 한 포럼에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 부활을 주장했는데 자국의 영향력 확대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적 시기에 엇박자를 내는 중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한국과 중국을 시발점으로 국제 제재 대오에 구멍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김정은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행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며, 핵무기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는 없음을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비핵화 목표 달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전략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연내 답방 성사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장밋빛 포옹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