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핵무기 포기 않으면...재제 강화 검토할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그는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의회마저 제재 강화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날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제재라는 ‘채찍’으로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부과돼 온 참담한 경제 제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그들이 과거 정권에 팔았던,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비유를 다시 언급하며 “북한은 돌아가서 자신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며 “우리는 그걸 고치고(fix), 바로잡으려고(correct)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의 죽음을 몰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한 뒤에 나온 비난 여론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일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5일 뒤늦게 공개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미 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당)과 팻 투미 의원(공화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브링크(BRINK)’ 법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안’으로 풀이되는 브링크 법안은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제115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회기 종료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다.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법은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여한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다. 밴 홀런 의원은 성명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경제 제재를 부과해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미국 혹은 북한과의 거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